'잔여지매수'검색결과 - 전체기사 중 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.
김용혁 대표 자료제공 - 잔여지매수 사례 [전문가컬럼=한국복지신문] 김경화 기자= 오늘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 간접손실보상의 하나인 잔여지매수가 되는 사례를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시골이나 준개발지를 지나가다보면 대문이 아닌 주택 현관 앞에 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. 처음부터 이렇게 건축을 한 건지 의문이 들 정도로 도로교통의 위험으로부터 노출된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. 현관에서 출입을 하다가 지나가는 차량에 의해서 피격이 될 수 있는 경우...
김용혁 대표 자료제공 - 공익사업 편입으로 인해 잔여지가 발생되는 상황 [전문가 컬럼=한국복지신문] 김경화 기자= 예부터 ‘가난은 나라님도 어쩔 수 없다’라는 말이 있습니다. 이말은 즉, 조선시대 백성이 근본이라는 민본주의 원칙에 따라 농노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조세의 근간인 농사의 정책을 빗대어 말한 것으로 필자는 알고 있습니다. 현재 코로나-19라는 팬데믹으로 인해 각종 분야에서 경기가 안좋아짐으로써 현재 정부는 여러 가지 미봉책을 내놓고 있으며, 이에 지방자치단체도 ...